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공정위 - 손보사의 보험료도적질에 대한 벌금처분 적법성 질의결과

손보사 미지급보험료 적발 & 벌금형 기사보기[동영상]

1차 질의

07.11.22 손보사의 보험료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손보사들이 미지급한 금액이 알려진것만 228억인데, 벌금은 22억을 부과했더군요.
228-22=206억
손보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돈이 벌금 물고도 206억 이네요. 이게 공정한 처분인가요?

1차 답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말씀하신 내용은 과징금 부과 금액이 미미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ㅇ 먼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말씀은 향후 위원회 업무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우 소비자등에 대한 폐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강력하게 조사·시정조치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귀하의 말씀과 같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징금 상향 조정내용

①법사업자에 실제 부과하는 기본과징금 산정 :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5% 상향(’04.4 법개정)
②과징금 부과한도 조정 : 평균매출액의 5%→10% 상향(’05.4 개정)

감사합니다

2차 질의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하셔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 질의내용 ------

2004년을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 된 내용이 3%->5% 로 군요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 누가 저런걸 처벌이라고 납득하겠습니까? 법은 사회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2%씩 상향 한다해도, 납득가능한 처벌수위(2~3배의 과징금 또는 그에 준한는 사법처리)까지 될려면 몇십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산수가능하시면 해보시죠.. 그나마 2004년이후로 전혀 상향조정되지 못했군요. 100원 훔친 범법자에게 5원 벌금 물면 어이쿠 조심해야지 합니까?

공정위가 법으로써 계도기능을 전혀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으니, 국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공정위를 해체하시는게 어떨지 질의드립니다.


혹, 제가 모르고 있는 추가 처벌이 있었다면 알려주시고, 공정위가 더이상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다른기관 어디서 이러한 범법을 처벌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십시오..
대기업의 하수인과 다름없는 사법기관의 처사에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다.

----------------
질의 1. 기업의 공정거래를 실질적으로 계도할 정도의 처벌능력이 안되므로
공정의의 해체의사는 없으신지요?
질의 2. 처벌수준(부당이득금액 대비 2~3배 과징금)을 만족할만큼 처벌할수 있는
다른기관은 어디입니까?
질의 3. 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현행법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솜방망이 규정이 기업의 자정노력을 고취할 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2차 답변

1. 먼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란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2007.11.21. 우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8개 손해보험사 사건과 관련하여, 8개 손보사가 미지급한 금액이 228억인데 과징금은 22억원에 불과하여 공정한 의결로 볼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과징금 산정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시장상황, 경쟁제한성 여부,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 위반행위 기간, 법위반 경력, 경영상황, 자진시정의 정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에서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명색이 공정거래위원회란 거창한 부서이름을 달고서, 질문의 핵심은 쏙빼놓고 대충 답변하는 흉내만 내면 끝이라는 저 꼬라지를 보자니, 국민을 무뇌충 취급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소비자 등쳐먹는 기업 적발해서, 부당이득분 삥뜯어먹기 하는 꼬라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하기사, 국회의사당을 조폭영역다툼 패싸움장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있으니,, 국민의 할도리를 못 다한 내탓이오!! 내탓!!

, ,

국가대표 범죄조직-삼성의 장물아비는 삼성소비자 년놈들
삼성소비자 년놈들이 용산참사의 배후가 삼성이란 사실을 모른 체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