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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노무현이 '삼성 불매 운동'을 제안한 이유


[삭제된 MBC기사 내용]
전경련으로 부터 통치백서를 전달받은 쥐색정권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낯낯히 짚어주며 증명해 주는 내용임



삼성은 이런 일을 가능케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집단이다. 심지어 대국민 범죄를 밥먹듯 싸지르면서도 범죄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조차 "나라 먹여 살리는 존재"로 추앙받는 무소불위 권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삼성에 줄을 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정권에 오를수 없을 뿐 아니라, 적당히 타협해 권좌에 올라선 후 삼성에 맞서보려 해도 정/경/언/사법부/국민 모두가 삼성 편에 서있는 현실앞에 무릅을 꿇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잡아먹지 몬해 안달하는 쥐새끼가 누구의 하수인인지는 똑똑히 확인했을테니 두말이 필요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도 삼성을 단죄하지 못했고, 한국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누구보다 좆선일보에 당당히 맞서던 노무현의 기백도 삼성 앞에서는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충직한 하인의 모습으로 돌변해 버릴 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저주하는 좆선일보의 최대 자금원이 삼성인데도 말이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타파하려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삼성권력을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까...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소비자 주권 운동'이 유일한 답이라는 결론을 내고는 노사모에게 삼성불매운동을 제안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고, 시장의 권력자는 소비자이지 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물론 노빠들 조차 그의 절박한 구조신호를 알아듣지 못했다. 소비자 운동은 커녕 삼성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더 심해져만 가고 있었으니 결국 노무현의 구조요청은 허사로 돌아가고 삼성의 범죄는 흉포화를 거듭한 끝에 용산 살인 참사의 배후질까지 싸지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듯 그 어떤 정권을 뽑아놓은 들, 삼성 소비자들이 범죄 자금원 질을 멈추지 않는 한 삼성의 범죄행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삼성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김상봉 교수 말마따나, "이미 삼성에 매수되어버린 국가 기구가 삼성이 온전한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회장님의 비서가 회장님의 불법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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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l=http://twitter.com/dlfldhahxp/status/10658770239]@dlfldhahxp[/url]: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경제 주체는 소비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효용은 자기 자신에 의존하므로 독립적이지만 생산자가 추구하는 이윤은 소비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죠.

  2. 삼성의 반환경 이미지와 무노조 범법질등 범죄행각이 조금씩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삼성 Boycott이 해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린피스의 활동 > http://bit.ly/9K3dKG > http://is.gd/aNsSJ
    해외 노동/인권단체의 활동 > http://bit.ly/9qaOgz
    물론 나 역시 개인적으로 해외에 삼성불매를 외치고 있다. > http://bit.ly/90f0AX > http://bit.ly/bMzvM4

    삼성불매가 해외로 퍼지기 전에 한국 소비자들이 가열차게 삼성을 응징해야만 삼성이 범죄이미지를 벗어나는 노력을 할것이고 전세계적인 보이콧 대상을 면하게 될것이다. 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보이콧 자체가 망조에 접어든 기업을 자극해 회생을 도모하자는 것이지 망해먹자는 운동은 아니긴 하다만,,

    어쨌거나 자고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자들이 범죄 자금원 짓을 거부하는 당연한 '상식'조차 실천하지 못하여 전세계에 sos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로 내몰린 개한국인들의 천박한 소비습성이 개탄스럴 뿐이다.

  3. Blog Icon
    째마리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4. 감히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전두환"조차도 살해된다.
    조선일보가 반대사설을 한번 올리면 정부정책이 보류되고 두번 올리면 관계장관이 잘리고 세번 올리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 이 말이 나오게된 계기가 바로 부동산보유세제 그중에서도 과표현실화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두환때부터 수많은 장관의 목이 잘려나갔고 결국엔 김대중 노무현도 살해되었습니다. 그정도로 우리 수구기득권의 부동산저항은 지대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택버블이 어느 정도인가. 정상의 3~7배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시세에 그정도로 거품이 끼었다라는것은 "가치산정 불가"에 해당합니다.

    토지가 거의 없는 아파트가 "자산가치"를 가질수 있는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자동차처럼 감가상각되어 매년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에 불과한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재개발 할때가 되면 가치가 0원에 수렴 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쥐꼬리 대지지분가치는 쳐줘야 할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쓰레기 아파트가 수억 심지어 십억이 넘어가는 이유는 "사기와 투기 그리고 후진적인 조세 제도"때문 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의 보유세는 결코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만 보유세를 조금 많이 내는데 미국은 세액공제 지원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한국보다 결코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입니다. 보유세는 실효세율에 따라 부과 됩니다. 예컨데 10억짜리 시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70~80%라면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시 조세 부과표를 만들어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효세율이란 명목적으로 부과되는 세율x과표현실화율(과표가 공시지가 시가에 다가서는 비율)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게 1.6%정도 됩니다. 10억짜리 시가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세금을 1600만원정도 내는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1.0%정도 됩니다. 10억짜리 시가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과표현실화율이 70%정도 되어 있다고 볼때(2002년 일본정부자료)1.4%의 보유세를 감안 실효세율 1.0%수준인 1000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어떤분이 명목보유세가 1.2~1.8%정도 시가에 대한 과표현실화율이 70%이상이 되는것 같다고 했는데 이 경우 실효세율은 1.0%가 약간 넘어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실효세율 0.2~3%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제가 예전에 지준율레버리지,BIS레버리지,LTV DTI레버리지에 대해 말씀드린적이 있으실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준율이 반으로 줄면 통화승수는 2배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유세가 줄어들면 반대로 레버리지가 커지게 되고 통상적으로 그 배수만큼 거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보유세율은 일본의 1/4 미국의 1/6에 불과하므로 4~6배의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집값이 오르는것은 경제 펀더멘탈 덕이 아니라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정책"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노무현이 바로 이런 코미디같은 과표현실화를 위해 종부세를 만들었다 살해된것입니다. 전두환때도 정석모라는 내무부장관이 10%수준이던 공시지가(시가말고)의 과표현실화율을 60%수준으로 현실화하려다 조선일보의 비판사설을 얻어맞고 쫒겨났습니다. 이후 전두환조차도 조선일보에 무릅꿇고 싹싹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도 과표현실화율은 조금 올라가는듯 하다가 되레 2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감히 노무현이 잡아보려다가 이명박에게 살해된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김대중도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감히 보유세를 올리려들면 "신이라도 살해된다" 석가모니 예수 모하메드가 올리려들어도 조중동에게 살해된다.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삼성,조선일보,부동산투기꾼의 절대 양보할수 없는 철칙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죠. 노무현때 집값 폭등했다. oh no! 과표를 현실화한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조세저항에 따른 반발상승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잡힙니다. 또한 국제 유동성 증가에 따른 동반상승 현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몰상식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법과제도로 장치를 해놓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자극이 와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대표적 자산버블 방지장치가 바로 "보유세 레버리지규제"라는것입니다. ok?

    그런데 한국은 그것이 수구 매국노들의 저항 때문에 60년째 무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작금의 5%가 70%의 자산보유,미증유의 경제위기에도 되레 주택가격 상승,아파트 따위가 10억호가등의 코미디인것입니다.

    미국 일본등은 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3%를 넘습니다. 예컨데 미국 GDP가 14조달러면 보유세만 5000억달러가 걷히는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0.6%에 불과 합니다. GDP가 1조달러면 보유세는 고작 60억달러 정도만 걷히는것입니다. 그러니 세금은 걷어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고환율,물가상승 유도로 물가상승에 따른 간접세징수에 혈안이 되는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한발 더 나아가 소득에 대한 세금(대표적으로 부동산보유세)을 아예 없애고 모든 세금을 소비에만 부과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물밑에서 삼성의 사주도 이러한 주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망가지니->조세제도가 망가지고->복지를 할수 없고->이걸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따라서 부동산 때문에 온나라가 망가지는것입니다. 그 결과 출산율,취업율,자살율 등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취업,출산을 할수 없고 결국 자살을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금을 못걷으니 빚이 늘어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은행예대율,채권발행잔액등은 아시아 1위 전세계 최고상위권입니다. 돈 구할데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부동산자산 비중은 500%로 전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작금의 부동산발 위기에서 최고로 위험한 국가가 바로 한국인것입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산이 많아 부동산이 비쌀수 밖에 없다. 천만의 말입니다. 실효보유세율 1% 넘기면 그따위 개소리는 안드로메다 너머로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경제를 모르니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그따위 소리를 나불 거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디레버리지의 무서움도 모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발 위기의 실체가 뭐냐. deflation우려입니다. 그런데 good deflation도 아니고 bad deflation도 아닌 stag deflation이라고들 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악성 디플레이션을 말하는것입니다. debt deflation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연쇄적인 디레버리지가 일어나 경제가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행들의 LTV비율이 50%수준이고 모든 사람이 은행빚을 얻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조정이 조금 일어나도 경제붕괴 우려는 없다라고. 이런게 바로 초딩수준의 말장난입니다.

    디레버리지란 trigger 효과를 말합니다. 예컨데 극장에서 "불이야" 한마디에 수천명이 아비규환 뛰쳐 나가면서 수백명이 압사를 당합니다. 그 압사에 필요한 요건은 "불이야"라는 말 한마디뿐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대체 얼마가 있어야 디레버리지를 손으로 받아쳐 올리며 막아낼수 있을것인가.

    정답은 무한대의 금융 자산이 있어도 디레버리지 도미노는 막아낼수 없다란 것입니다. why? 아파트가 5천만원에서 10억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안내고,가격을 쳐올리고,대출을 무한대로 해주고 이런 난장질은 다시 올수도 와서는 안되는 패악질인것입니다.

    평당 천만원은 지켜지지 않을까요. 중국은 한국보다 못살지만 되레 주택가격이 더 비싸던데요. 유럽은 조세선진국이지만 보유세율이 낮지 않나요. 다 말장난입니다.

    아파트는 차와같아 재개발이 될무렵 적정가치가 0으로 수렴되어 갑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조만간 골로 가게 될것입니다. 유럽은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국가입니다. 도심재개발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나라입니다. 세제후퇴,선심성 정책남발 (용적율,건폐율,동간거리,고도규제,재개발 연한축소)등은 꿈도 꿀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투자가 급해도 원칙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그런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얼마주더라라는 소리를 조중동이 합니다. 계속 살아보세요. 몇년도 안되어 인센티브 이상 세금납부로 다 뱉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것들은 대표적으로 조중동의 좋은것만 따와 들이대는 fact 왜곡사례들인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파트 가격 절대 안떨어질것이라고 절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수도권아파트 평균가격은 향후 3~5년내로 1억이하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사실 1억도 닭장 개장 만도 못한 콘크리트 덩어리 가격으로는 후하게 쳐준셈입니다.

    저는 적정가격을 6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나 10채 살래. 보유세와 중과세에 걸려 못사야 맞는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만약 강간죄가 폐지되면 초등학교로 쳐 들어가 전교생을 싹다 강간해 버리겠다 라는 패악질과 같은 정신병적 헛소리에 불과한것입니다.

    서울을 팔면 캐나다를 살수 있다는데 그럼 살까요라는 질문도 쓰레기입니다. 보유세 감당이 안됩니다. 또한 서울을 파는 과정에서 시가는 1/10 이하로 쪼그라 들고 캐나다를 사는 과정에서 다시 1/10로 쪼그라들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못산 이유입니다.

    땅은 주권만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는것입니다. 보유세 조절로 자산지니계수를 정상화하는것은 식은죽먹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이탈을 막는 문제같은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조중동,삼성 등 그 국가 내부의 수구기득권들인것입니다.

    "보유세 올리면 노무현 김대중 전두환이라도 죽는다" 조선일보 방회장이 어느 연회에서 전두환을 앞에 놓고 살벌했던 5공 군사 정권때도 조선일보는 할말하고 살았다라고 큰소리쳐서 전두환 얼굴을 흙빛으로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부분입니다.

    전두환도 비리를 많이 저질렀지만 개혁시도 시늉은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조중동에 막혀 개혁은 커녕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방씨일가에 빌어야 했습니다. 그 무서운것을 바로 노무현이 손대었던것입니다.


    "살해될것이다." "상관없다. 살해하려고 들면 칼 맞아 죽으면 그만이다" 종부세 탄생 과정에서 수도없이 나왔던 대화라고 합니다. 이해찬이 골프파동으로 쫓겨난것도 결국 종부세 때문입니다. 조중동은 사활을 걸고 추적데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표적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노무현,김대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중동,삼성,종교재단,사학,부동산투기꾼 그리고 여기에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있는 법조계 정치계 관료계 시민단체 언론계의 카르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카르텔을 과연 깰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것입니다. 시민이 움직이면 성공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사면 되는 것입니다. 매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갑입니다. 삼성이 갑의 위치로 납품업자인 중소기업 을을 조지듯 세입자 실수요자 갑이 아파트 매도자 을에게 더이상 아파트를 살수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면 될일입니다.

    쥐꼬리 대지지분을 가진 썩다리 아파트를 6600만원 이상으로는 절대로 살수 없다. 그럼 웃겠죠.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날로 먹으려고 한다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안사고 기다리면 얼굴이 흙빛이 되는 것은 갑이 아니라 언제나 을입니다. 1채 실수요로 살아왔는데 너무한거 아닌가요라고 항의하실분도 계실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투자와 투기는 1채 보유냐 몇년 거주냐로 판가름 나는것이 아니라 적정가치와 기대수익으로 설명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떡을 쳐야하는 아파트를 5억인데도 산다라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7억 10억등 말도 안되는 가치를 기대하고 산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정가치 1억짜리 아파트를 1억1천 정도를 기대하고 샀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남들이 다사길래 저도 샀는데요? 그것도 잘못인가요? 동네 정신지체 여자아이를 마을주민 모두가 강간 했다고 무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100만명이 공범이라도 모두 체포해 구속시켜야 하는 사안일뿐입니다.

    남도 투기하니 나도 투기한다? 제비따라 강남가는게 아니라 이완용 따라 매국계약서에 지장 찍을 인간 쓰레기에 불과한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글을 쓰려고 했던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고라 관리자가 술한잔 들이켰는지 제 글을 대문으로 올리는 바람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하도 쓰레기같은 댓글이 많이 달리는 통에 흔들리는 분들이 몇몇 보여서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제발 깨어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몇몇 사람의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파트사기극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 시키려는 국민적 염원의 시기는 그만큼 늦춰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기꾼 투기꾼 무식꾼들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부동산버블,아파트사기질은 더이상 지속될수없습니다. 썩다리 아파트적정가치 6600만원, 부동산버블 1/3~1/7토막. 이미 오래전에 카운트 다운에 들어 갔습니다.

    뺨맞고 몸뺐기고 욕까지 얻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투기꾼은 정신병자일뿐입니다. 조만간 이 인간들 미쳐서 식칼들고 날뛰게될 잠재적 범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미치면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흰색으로 칠해 거기에 입원시키면 될것이고 죽으면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납골당으로 바꾸어 안치시키면 될것입니다.

    그 작업을 저와 제 정신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차리고 체력이나 좀 길러 놓으시기 바
    랍니다. 세금 안내고 투기질에 환장해 미쳐 날뛰며 수구기득권의 개노릇이나 하며 사는 정신병자들의 종말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고라 / 슬픈한국

  5. 정말 잘 읽었습니다.
    퍼뜨리기 위해 스크랩해도 될지요.
    원문은 그대로 두되 맞춤법만 고치려는데요..
    물론 출처, 작성자 밝히고요..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합니다..

  6. 슬픈한국님의 댓글을 읽으며 부동산거품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추의 역할을 하는 삼성의 존재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요.
    조중동을 전위부대로 삼는 악의 근원 삼성...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합니다.
    제발 눈 좀 뜨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매한 대중...

  7. Blog Icon
    고찰

    죄송하지만 욕좀 하겠습니다

    이건희 그 쓰레기같은 자식이 경영복귀했다네요 ㅅㅂ

    ㅄ같은 나라 정의는 어디로갔는지 1년전에 국민들한테 한약속은 ㅂㅂ

    저래도 구입해주는 소비자가 더욱 병신같이 느껴집니다.

    정의가어디로갔는지.

국가대표 범죄조직-삼성의 장물아비는 삼성소비자 년놈들
삼성소비자 년놈들이 용산참사의 배후가 삼성이란 사실을 모른 체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