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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불공정 MS전용 공인인증서, 오픈웹은 왜 패소했을까

2009. 3. 28. 13:46
웹에 무지한 판사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다

불공정 MS전용 공인인증서를 시정하라는 오픈웹의 소송이 2심에 걸쳐 패소했다.

이 어이없는 판결을 두고 '무지한 판사의 오판이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원래 판결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건에 대한 완전한 무지로 부터 시작되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까진 판사는 사건의 존재유무조차 모르는게 정상이며, 무지가 오심의 이유가 된다면 재판행위의 무용론이 나와도 할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글고, 설사 잘 아는 사안이라하여도 판사 개인의 사견을 뒤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것이 재판이라는 것이다. 오픈웹이 제출한 진술서를 읽어보면 웹은 커녕 컴퓨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프리카 토인이 봐도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수있다. 만약 사법부가 토인보다 무식해서 진술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냥 상식선으로 판단하더라도 IE에서만 작동하도록 제작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행위가 어째서 MS강매가 되지 않느냐는 점이다.


불공정한 자본논리를 자연스런 시장논리인양 포장하는 저열함

한국은 이미 98.7%의 MS점유율이 있기때문에 MS전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다.

1심 패소후 2심이 재청된 상태에서 그들이 언론에 찌끄린 변론 꼬라지를 보라. 저 반론이 얼마나 등신스럽고 허술하냔 말이다. 아래의 예시와 같은 판결을 내린것과 무엇이 다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진지하게 충고하는 바이다.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99%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장치(ActiveX, 공인인증서)를 한 도로를 건설한 도로공사의 행위는 운전자의 자동차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다.

MS가 윈도우즈에 IE를 삽입하여 판매한 행위조차 '끼워팔기'라는 불공정행위로 판결한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MS전용 공인인증서 판결과 매우 중요한 비교자료가 된다.

MS는 윈도우즈를 강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금결원은 IE전용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여 IE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OS인 윈도우즈를 강매했음에도 무죄판결~

~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담당판사는 자신이 무식해서 판단이 힘들면 판례란 것을 참고하는게 정석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띨띨이인가보다.


날로먹는 개(犬)발자의 개밥그릇 챙기기

본인은 3년여 전부터 침해된 웹평등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한 문제제기임에도 글을 남길때 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 변명질을 싸지르는 자들은 다름아닌 개발자와 업계관계자로 추측되는 자들이었다. 위 판사와 비견될 만큼 저능한 논리로 전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MS노예질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MS 삐끼질을 정당화하는 저능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견발자들이 MS노예질을 변호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웹 기술은 하루하루 변화되고 다양화된다. 그 신기술을 적용하면서도 웹표준과 크로스브라우징을 거스르지 않는 웹개발을 해내지 못한체 정체된자는 낙오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MS에만 최적화된 현재의 등신스런 시스템이 유지되면 단순 노가다만 감수하면 저능한 대가리로도 최소한 밥 굶을 걱정은 않는다는 것이다. 표준에 입각한 웹페이지는 머리를 써야하는 대신 코딩 노가다는 현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표준을 무시한 犬코딩은 엄청난 노가다를 감수하기만 하면 뇌를 쓸일은 휠씬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뇌는 쓰지않아 2MB로 축소되고, 대가리가 나쁘다보니 엄청난 삽질로 나라를 말아먹고있는 형상과 너무도 닮아있음을 알수있다.


무려 정부로 부터 강매를 당하고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소비자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MS점유율 98.7%
한국전자정부의 이 위대한 강매성적표를 들이밀면 정부가 죽일놈이네, 금결원이 죽일 놈이네, MS최적홈피를 남발하는 업계가 죽일놈이네, 무뇌한 개발자가 죽일놈이네 했샀는 네티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니네들은 그런말 할 자격없다.

관공서를 출입하려면 나이키 신발만 신고와야한다는 어이없는 규칙에 99% 순종해 왔으며, 은행을 출입하려면 현대자동차만을 타고와야한다는 어이없는 강매질에 99% 순종해 왔으며,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려면 MS윈도우부터 지참하라는 날강도질에 철저히 순종한 훈련된 애완견들이 니들이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을 보고도 항의하거나 거부(불매)할줄 모르는 등신 소비자들에게는 불량식품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뇌를 분실한 한국인들은 여전히 깨치지 못하고있다.


OpenWeb

따지도 않고 날로 처먹으려는 도둑놈심보만 남은 한국인들은 오픈웹의 존재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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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 너무 불편해요. 그넘의 엑티브 엑스땜에 윈도로 들어가야하는거요.ㅜㅜ

  2. 따지도 않고 날로 먹는다 ㅋㅋㅋ
    너무 재미있네요.
    한국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3. 흠.. 맨 마지막에 문구가 제일 인상적이네요..

    웹 표준을 준수하는 한국 웹 사이트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4. Blog Icon
    gunrim

    아무리 맞는 일이라도 모든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니와, 그것의 필요성을 못느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도 잘살았어니깐...

    다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당장 저만해도 이바닦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지, 일반 사용자들은 무관심하죠.. 관심가질 필요도 없고.

  5. 국가인프라가 일개 영리회사의 비표준방식으로 종속당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다른곳도 아닌 무려 정부로 부터 전국민이 강매를 당하고 있는데, "관심가질 필요도 없다"라니,,
    훈련된 애완견 비유에 설득력을 더해주시니, 이거 감사해야 하는걸까요?

  6.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님의 글을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68호에 실었습니다.
    옳은 목소리에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7. Blog Icon
    지나가다

    큰일입니다 한 나라의 IT 환경이 MS에 종속된다라.... 이미 MS도 완벽하지 않지만(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표준에 조금(?)씩 신경을 쓸려고 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이노무 나라에선 전혀 개선할 모습을 안보이는군요 저도 명색이 개발자라 최대한 표준으로 하고 싶긴 합니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칼 자루 쥔쪽이 대가리 들이라.... 그래도 내부에서 사용되는 부분만큼은 표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럴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윗대가리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언쩐 OS/브라우저로에서도 동일(최소힌 비슷하고 사용에 지장없는)한 웹을 봤으면 좋겠네요

  8. 오픈웹 홈페이지는 의미심장한 몇줄의 글자와함께 이미 닫혀버렸더군요. 안타까워요.

  9. 다시 열렸습니다. 잠깐의 퍼포먼스였나봅니다.
    요즘 글쓰시는 분위기 봐선 2심으로 끊내지는 않을듯합니다.

  10. IT강국입니까 IE강국입니까?
    IT환경입니까 IE환경입니까?

  11. IE환경도 아닙니다. 새버전의 IE가 출시될때 마다 온나라가 개살질 뜨는 곳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게 비표준웹의 해악이지요.

  12. Blog Icon
    일반유저

    우리나라는 xp+ie6환경입니다 xp+ie6강국이죠 같은 마이크로소프트회사의 비스타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이유는 다 ActiveX의 해악때문입니다 ActiveX만 없으면 그다지 알바들도 xp강요못합니다 왜? xp강요할만한 명분이 없거던요

  13. Blog Icon
    일반유저

    아 국내에서 개인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xp쓰라고 우길지는 모르겠네요 xp는 워낙 보안에 약해서 써보면 써볼수록 짜증이 날겁니다

  14. Blog Icon
    L.F.L

    겉으로는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뇌는 쓰지않아 2MB로 축소되고, 대가리가 나쁘다보니 엄청난 삽질로 나라를 말아먹고있는 형상과 너무도 닮아있음을 알수있다.
    부분 웃고 갑니다.


    표준화 강의 들을때, 국내표준이 국제표준 부합률 99.8% 라고 하던데...
    웹 표준을 매칭시켜보면 반토막 날듯 하군요.
    팝업 띠링 소리랑 바 뜨는게 싫어서, 물건 고를때 F.F로 하다가,, 결재할때 I.E켜서 하는 생활은 언제 끝날까요?

국가대표 범죄조직-삼성의 장물아비는 삼성소비자 년놈들
삼성소비자 년놈들이 용산참사의 배후가 삼성이란 사실을 모른 체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