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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의 소송사태를 보는 인터넷사용자 의견 [펌]

2007. 10. 27. 13:28
Openweb의 주장에 매우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Open Web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1. 사회 정의에 부합하며, 도덕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회사의 특정제품의 사용이 전제되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면 이는
(1) 그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이며,
(2) 다른 대안으로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Openweb이 추구하는 바 대로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만이 아니라 표준을 구현한 모든 제품으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1)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에 부합’이 되며,
(2)정보 접근의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므로써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 대안인 불법 복제품 사용을 조장하는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3)법질서 확립에도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2.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며, 이상적인 셰계에서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현되어 있고, 그 수많은 예가 이미 제시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듦을 이야기 한 것일 뿐입니다. 일단 바로 잡고 나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난 환자가 치료를 받는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아끼려고 치료를 받지 않다가는 더 큰 병을 얻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평소에 바이러스성 질환때문에 들던 약값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3.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Openweb의 주장의 핵심은 결국 “웹 표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분업등을 합에 있어 서로의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을 지키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정보교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표준을 지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 엄청난 위험 요소인 독과점을 막아 준다는 것일 겁니다. 표준을 지키기만 하면 경쟁에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지므로 좀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업체의 탄생을 촉발시킬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거대한 독점 기업에 의해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면 경쟁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그 독점 기업은
(2) 중학교 경제학 시간에 배운대로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독점 기업이 해외 기업이라면 국부 유출이 되겠지요. 표준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은 상당히 공을 들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저야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표준을 정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가 사용한 방식을 단지 그 업체가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삼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그 업체가 독점력을 바탕으로 질이 낮은 방식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선택권이 없는 사용자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Active X와 비스타가 그런 예이겠죠?) 만약 잘 만들어진 표준을 사용한다면 이런
(3)잠재적 비용까지 절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Openweb이 마치 모든 운영체제 모든 브라우져를 지원하도록 해 달라는 주장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웹에 표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만약 표준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런 주장은 생때에 불과하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겠지만, 표준은 이미 나와 있으며 그 표준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Openweb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운동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며 경제적이기도 한 주장을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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