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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이명박 비판행위가 명예훼손이면 사르코지 저주인형은 살인선동죄?

2009.01.08 22:15
본인이 작성한 '컴퓨터 청소를 위해 CPU쿨러 탈착 방법'이라는 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2mb
저자가 무엇을 명예훼손 이라고 적시하는지 이해는 안가지만 말하는 싸가지를 봐서는 대통령을 비난한 행위를 문제삼는듯 싶다. 좌측의 그림은 저자가 문제삼은 글에 포함된 그림이다.(아고라에서 펀 그림) 이 그림 외에도 이명박의 개짓들을 까는 문구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명박은 공인이고, 공인을 공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과거 판례를 보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1항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1조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아무개씨가 게시한 사실들은 교회의 투명한 운영과 담임목사의 처신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임에 비춰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권리를 비교·형량해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2005/ 05/06
교회 목사에게 조차 공인적인 성격의 판결을 내리고있다.


물건너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

사르코지 대통령 저주 인형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천박한 대통령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현.프랑스 대통령이다. 사르코지의 각종 수꼴스런 짓거리에 분노한 대중들의 집회가 들끓다 못해 그를 모델로한 인형을 바늘로 고문하는 상품까지 등장하여 선풍적인 판매고를 올렸다고 한다.

이 인형을 보고 발끈한 사르코지는 판매중지소송을 했다고 하니, 과연 프랑스 역사상 가장 천박한 대통령 다운 발상이다. 이에대해 프랑스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각판결을 내려 인형의 판매를 막지 않았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위 두가지 판례만 보더라도, '이필'이라는 자가 문제삼는 본인글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본인의 글이 명예훼손이 된다면 위에 좃만한 교회의 목사를 비판한 자는 유죄가 되었을 것이고, 사르코지 저주인형을 제작판매한 회사는 살인선동죄(걍 작명해 봤다-_-;)를 선고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뇌용량이 2MB라고 비유하며 이명박을 비판한 진중권씨 역시 유죄, 마우스(쥐)를 끌고다니며 이명박을 조롱한 촛불시민들 역시 모두 잡아들여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누구 에게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으며, 공직자를 감시-비판할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이다. 물론 이것을 무너트리려 온갖 양아치스런 시도를 다하는 저능한 정부탓에 상당 부분 위협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가 분명하다.


진보신당의 공동대표 노회찬씨가 강연회에서 이런말을 한 적이있다.
"민주주의의 속성은 전진은 있어도 퇴보는 좀체로 일어나지 않는다."

진중권씨 또한 이런 말을 했었다.
"발언의 자유를 맛본 국민은 결코 그 자유를 잊을수도 퇴보압박에도 굴하지 않는다."


나역시 두분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쥐새끼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낌새가 보이자,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것만 봐도 위 주장들의 신빙성을 더한다. 심지어 씨방새라는 비아냥을 듣던 SBS조차 언론노조총파업에 참여할 정도니, 한번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다는게 얼마나 실현 불가능 한것인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오늘은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되었다는 황당한 소식이 있었다. 논평을 한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유포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다. 어떠한 사유로도 공적영역의 비판행위를 처벌할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저능한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알아서 기는 국민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일게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것은 조폭정부의 군홧발 보다 국민이 알아서 기는 현상 즉, 자가검열행위이다. "할말을 못하고 스스로 검열한다" 이것만큼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등신짓은 없다는 생각이다.

나를 고발 하겠다는 저자 역시 공직자를 비판하는 행위는 결코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자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경찰에 불려다니는[각주:1] 것을 귀찮아 한 나머지 알아서 기는 '나' 자가검열하는 '나'를 기대한 것일 게다. 하지만 나는 밟을 수록 꿈틀거리는 속성을 가진 민주국민이란걸 간과한 모양이다. 내 필명이 '꿈틀꿈틀'이라고 '꿈틀'을 두번이나 강조한 결정적 흰트를 줬음에도 눈치를 못챈 저능한 대가리로 무슨 협박질을 하겠다는건지 같잖지도 않은 나머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어쨌든 온갖 개짓을 싸지르며 그것을 언론장악으로 입막음 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는 그 저능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반듯이 탄핵정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심증이 굳어지기만 한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나는 이미 그 날을 맞을 준비를 마친상태다. 그날이 올때까지 부디 우리국민이 얼토당토 않은 소송협박질에 몸을 사리며 자가검열이라는 함정에 빠져, 스스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주체가 되는 등신만은 하지않길 바랄뿐이다.


  1. 사실 경찰이 소환할 명분조차 없는 사안이다. [본문으로]

, , , , , , , , , , , , , ,

  1. 대통령을 무슨 신으로 알고있는 사람의 댓글이네요... -_-;; 참...

  2. 절라게 멋진 글이에요 꿈틀님. ㅎㅎ

    어디서 양아치들이나 하는 공갈협박을...

  3. Blog Icon

    비밀댓글입니다

  4. 어떤 놈인지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글 또한 이 저능한 협박질을 반박하려는 유치한 목적 보단 마지막에 언급한 문장을 위해서 쓴것이니까요.

  5. 고소고발..그리고 공갈과 협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과 그에 기생하는 앞잡이들이 많죠...미네르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암튼 검찰 조사를 받는 이의 신상정보를 넘겨준 것도 그들일테고...ㅡㅡ

  6. 미네르바건도 유치한 조작극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압박질이 이 시대에 통할것이라는 저능한 발상들이 참 가소롭기만 합니다.

  7. 그런데 명예훼손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궁금하군.
    항상 이런식이었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자기멋대로 생각하고 열받아하는.

  8. Blog Icon
    쥐카르도

    오타쿠님은 집에서 애니나 쳐보시지 그러세요? ㅎㅎ

  9. 네. 난독증인 치사한 오타쿠는 애니나 처 볼게요.
    님들은 님들끼리 주댕이만으로 세상을 좀 바꿔보셈.
    난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길이 준비되어있던 말던 중립 지킬랍니다. 개독도 아니고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딴거 안믿어요.

    내 블로그엔 '제국주의의 몰락'이나 '자본주의의 윤리적인 모순과 폐해'같은 포스트도 있지만 2년전에 쓴 마비노기 고만한다는 포스트나 봤다면 고거에나 관심있는 분들이군요.

    뭐 관점이 다르면 난독증이라고 칭찬해주는 블로그니 뭐..
    님들은 난독증이 아니라서 참 좋겠네요.
    단지 스톡홀름 증후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인거 같지만..

    뭐 어차피 다른 의견이 나오면 병신이 되는 블로그에서 무슨 논쟁같은거 안바래요.
    전에 썰렁맨인가 하는사람은 그래도 얘기는 좀 들어주시던데..

  10. Blog Icon
    쥐카르도

    그러세요. 댁한테 제대로된 답변능력 같은건 없어보이니 좋아하시는 만화나 쳐보시는게 댁한테 더 생산적일 겁니다.
    보나마나 댁의 컴퓨터 하드용량의 99%는 애니와 만화책, 야한게임들일텐데 그것들 다 마스터하시고 시간남아돌아서 여기서 되지도 않는 말빨 자랑하시나...ㅎ
    그나마 정상적 주제의 포스트는 퍼왔을게 뻔하지...예전에 리카르도라는 분이 댁한테 글이나 퍼가지 말라고 댓글달았었는데(지금은 수정됐지만) 아마 그 글들이겠지.
    댁의 블로그 보니까 알만하구려. 꿈틀님 글의 전문을 복사해놓고 논리적으로 까는게 아니라 욕만 써놓은 후에 아침이슬 받아먹는 벌레마냥 댁과 같은 입장에 있는 블로거들의 공감이나 받아먹고 굽실거리는 행태는 정말 못봐주겠네요. ^^

  11. Drake라는 자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사람을 웃겨주는군아.
    그렇게 궁금하거든 그 글에 달린 여러 댓글을 확인해 보든가, 그자가 여러차례 달은 댓글의 정황도 글코, 댓글중에 지 입으로 명예훼손 운운한 것도 있는것으로 보아 내 멋대로 생각했다는 증후는 어디에도 없은데 말이다.

    설혹 이필이란 자가 명예훼손이란 언급없이 고발만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을 걸고 넘어질거라는 간단한 정황파악 조차 못하는 저자의 뇌수준이 안쓰럽기만 하다. 어찌하여 그 나이 처먹도록 객관식교육의 후유증을 눈꼽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든다.

    이필이란 자가 명예훼손 운운한 댓글은 내가 캡쳐하려는 찰나에 자삭해서 지금은 볼수 없지만, 그 아래 달린 다른분의 언급으로 충분히 증명되는 사실임에도, Drake란 자는 과거에 내 블로그에서 싸지른 자신의 등신스런 댓글들이 창피스러웠는지 지 스스로 삭제해 놓고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양아치짓의 전력 그대로 이번에도 구린내를 물씬 풍기고 있다. 이필이란 자도 Drake와 같은 저능스런 술수를 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엔 이미 늦었으니 어쩔까나?

    하기사 이필이가 남긴 거라곤 유동iP밖에 없으니, 블로그까지 깐 Drake와 달리 창피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긴 하겠네,,

  12. 마음껏 웃으세요.
    웃으면 건강에 좋다네요.

    뭐, 난 명예훼손으로 신고한건 아니니깐.

  13. Drake//
    [i]"난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길이 준비되어있던 말던 중립 지킬랍니다. 개독도 아니고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딴거 안믿어요."[/i]

    명언을 이런식으로도 날조가 가능하군.. Drake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을 목도한게 어제오늘일도 아니지만, 이번건은 가히 좃중동 씨라시를 능가하지 싶으다.
    [b]"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b]라는 말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는 중립 자체가 가장 더러운 양아치짓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거늘.. 개독을 믿고 안믿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말이지..

    만약, 살인이 용인되는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라면, 살인도 용인하겠다는 호래자식이 된다는 말이지.

    고로, 굳이 저 명언을 부정하려거든,,
    [b]
    ①현재 우리나라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가 아니다
    OR
    ②도덕적 위기고 나발이고 나는 언제든 복지부동이라는 가장 기회주의적인 처세를 취할것이다
    [/b]
    라고 해야 좀더 솔직하고 왜곡없는 말이 되지 않겠는지,,

    그리고 관점이 다르다고 난독증이라는게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관점차이로 몰고가려는 저능함을 난독증으로 미화해준것일뿐,, 솔직이란 감정이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믄 싶으다.

  14.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 관습헌법사항 한 줄조차 몰라서~? 미네르바에게 무슨 법의 준수를 요구하겠답시고??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 이명박 운명 : 대한민국 대운
    대역죄인대통령 치하의 국민들은 다 죄인~!!

  15. 사형이라니요? 법이란 인간성을 존중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지 생명을 경시하는 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을 광우병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거리와 다를게 없거든요. 야만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어떠한 범죄도 살인으로 다스려선 안됩니다.(그리고 당신을 차단했습니다.)

  16. 무시하면 됩니다.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얼마전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고소하는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소한다고 해서 실제 죄가되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패러디를 문제 삼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네르바의 예를 보면 아주 안심하기는 힘들더군요.

  17. Blog Icon
    kka

    유럽인권재판소의 프랑스 판례를 보면 허위사실유포조차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국가대표 범죄조직-삼성의 장물아비는 삼성소비자 년놈들
삼성소비자 년놈들이 용산참사의 배후가 삼성이란 사실을 모른 체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