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한나라당, 최진실법 통과되면 예상되는 일들

2008.10.03 20:59

1. 강만수 장관님, 일을 참 아름답지 못하게 하시네요.
  -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네요. 경찰서에 출두 하셔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XX경찰서장)

2. 이명박씨!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기 정도는 똑바로 들줄아셔야 되잖겠어요?
  - 귀하의 집으로 백골단을 출동시켰습니다.

3. KBS뉴습니다. 좀전에 국회에서 패싸움이 났는데, 이를 지켜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장은 마치 조폭들의 영역다툼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 현장에 있던 기자와 뉴스앵커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4.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2MB씨의 국정운영은 노가다 십장 스탈인것 같습니다.
  - 진중권씨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5. 심야토론에 나온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
나경원
나경원과 같은)
나씨 거든요.
  - 너! 유치장에 드가야 겠다. 탕.탕.탕.



최진실법(작명센스도 2MB급이다. 하는 짓거리마다 어찌그리 유치한지ㅉㅉ)이 불합리한 이유
 
  1. 이명박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문제가 되고있는 시점인데다,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지금은 사이버명예훼손법을 손보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2. 그러므로 아예 국민의 비판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보인다. 부인 하더라도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피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등신짓은 광우병위험소 수입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3. 명예훼손당사자가 불쾌해하지않는 댓글도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4. 명예회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에의한 사법권이 발동되는 현행법도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규제를 강화해 논란의 소지를 더 키우겠다는 것인가.
  5. 야당 말대로 현행법만으로도 댓글명예훼손처벌은 충분하고도 넘치는데, 최진실법같은 과도한 의사표시제한은 공안탄압 수작으로 의심받아도 이상할것이 없다.

좃나라당은 뻔한 좃지랄을 당장 중단하라.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그림 가져온 곳: http://achieve.tistory.com/11

, , , , , ,

  1. 잘보고 갑니다. 다만 코멘 남기는 이유는....회손X, 훼손O...다음부턴 올바른 표기 부탁드립니다.

  2. 수정 하겠습니다. 지적 고마워요

  3. Blog Icon
    국자씨

    우선 우분투 설치에 지대한 공헌을 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머 졸지에 2mb되는 수모도 감수하면서 일주일을 고생하고 오늘에야 버젓이 글이라는 것을
    올려 봅니다.
    더불어 꿈틀꿈틀님의 여러가지 글들을 보면서 우분투 설치기념으로다가 첫 북마크를 달았습니다.
    자주 뵙지요.......

  4. 제 블로그가 첫 북마크라니 영광입니다.

  5. 공감은 하네염

  6. Blog Icon
    연유

    역시 최진실법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경찰서에서 영장이라도 보낼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한게 아니군요... 외국 사이트들은 실명제나 그런짓 안해도 잘만 운영 되더만, 왜 한국은 ..

  7. 그런 생각을 못하는 등신들은 수꼴 하수인들 밖에 더 있겠습니까,,
    최진실법은 이외에도 '댓글 알바'들의 일자리도 축소시킬 소지가 있는등 아주아주 문제가 많은 뻘짓이죠.

    댓글알바가 최진실법 같은것들로 인하여 사라지는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 최진실법은 네티즌의 현실비판을 위축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상대적으로 진실을 따지는 일이 위축될것이고, 그에따라 자연히 진실을 호도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생계형 댓글알바 일자리가 엄청 줄어들게 뻔합니다. 이는 농담반 진담반~;)

  8. 꿈틀님 와썹!!~~~ ㅋㅋ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진실법'관련해서 트랙백 하나 날리고 갑니다. ^^

  9. Blog Icon

    끙... 안타깝게 돌아가신분 이름을 갖고 법이름에 붙이는건, 좀 도리가 아닌것 같지 않나요?

  10. Blog Icon
    H지니

    님 반골의식 짱입니다 저랑 닮은듯 약간씩 차이있네요 저도 우분투랑 페도라 xp 비스타 레오퍼드 멀티부팅으로 즐겨써요
    하지만 grub이 아닌 비스타 부트 매니저로 관리하죠
    아뭏튼....일명 최진실법도 여론통제와 비판의견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하지만 당사자의 자살로 몰로 갈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점에서 어떤식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여론통제가 두려워 약자를 보호하는걸 주저한다면 이건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것이라 생각하네요

  11. 안타깝지만 님과 저는 전혀 닮지 않았군요. 저는 '여론통제가 두려워 약자를 보호하는걸 주저한다'라는 졸열한 사실 호도질은 하질 않거든요. 본문에 밝혔듯이 현행법으로도 악성댓글에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는 연애인관련 루머를 즐기는 대한민국특유의 싸구려 취양에 전혀 관심을 두지않는지라, 최진실이 어떠한 댓글에 상처받고 그러한 일을 결행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그녀의 자살이 악성댓글에 관련이 있다면 전혀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최진실은 약자도 아닐뿐더러 법적대처라는 자기보호 보단 '자해'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인은 그녀가 자살한것은 악성댓글에 상처받은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믿고싶을 뿐입니다. 만약 악성댓글이 진짜 이유라면 그녀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이에게 닮았다는 말을 듣고보니, 심한 불쾌감과 함께 기분이 좃스러워져서 발끈해 봅니다.

  12. 그렇죠 악성댓글 단 사람 고소하면 구속되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게시판에서 댓글싸움이 났는데 캡쳐자료 가지고 고소한다고 하니까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사과하고 굽신대는 경우를 몇번 봤지요.

    여론통제가 두렵다고 이걸 주저해선 안된다?
    여론통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과소평가하시네요
    권력자가 여론을 조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암담한 일인지.. 너무나 과소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13. 물론 악플을 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있어야 마땅한데,
    우호적인 댓글은 '잘했어요'하고, 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글은 감방으로 넣어버린다는게 최진실법 아닙니까..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한, 이 법은 통과 하면 안됩니다..

  14. Blog Icon
    이게다놈현탓

    자신을 욕하는 네티즌을 보고 노무현이 한 말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주권이다. 나를 욕함으로 국민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기꺼이 받을것이다."


    그에반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어땠는지 말안해도...

  15. 꿈틀꿈틀님 글은 아주 가끔? 보고 있습니다.ㅎㅎ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그리고 트랙백 하나...

  16. 과연 최진실씨가 원한일이까요...?
    지금 최진실 을 압세워서 법을 만들러고 하는데 과연 최진실씨가원해서 하는것일지...

  17. Blog Icon
    hanbin973

    솔직히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가면서 막말을 하는 악플은 단속해야하지만, 반말은 쓰더라도 일단 정당하게 '비판'하는 글까지 삭제하고 신고하고 쇼를 합니다. 솔직히 정당한 비판하고 막가는 욕하고 구별도 못하나요;;; 쯧쯧.. 그런 무뇌아들 때문에 최진실법이 좆되는거죠;;;

국가대표 범죄조직-삼성의 장물아비는 삼성소비자 년놈들
삼성소비자 년놈들이 용산참사의 배후가 삼성이란 사실을 모른 체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