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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대운하 논점 불거지면 유행할 단어 '환경 빨갱이'

2008. 6. 18. 02:39
간디

이명박이 존경 한다는 '간디' ,, 정말?


국가운영에 기업경영기법을 들이대는 CEO출신 이명박,
CEO출신 중에서도 유독 전과가 화려한 이명박,, 과 한나라당
그가 대통령후보로 나섰을때, 제일먼저 내세우는 업적?인 청계천개발사업에 환경과 서민을 전혀 고려치 않는 모습과 BBK의혹 단 두가지 만으로도, 철저한 시장주의자로서 그의 천박성을 직시하고 절대 공무원을 해선 안될 사람으로 분류해둔지라 그의 화려한 전과들 조차 찾아볼 필요없이, 이명박 같은 인간이 관직에 자리하는 하는 순간 나라 말아먹는 일이라고 열변을 토하곤 했었다.

'경제를 위해 도덕성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이명박을 뽑아놓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권마저 철저한 시장논리로 다루려는 그의 정책들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좌파빨갱이로 몰리고 있다. 이제 대운하문제가 불거질 즈음해서 좌빨들은 환경 빨갱이?로 둔갑될 위기에 처했으니, 연이은 빨갱이 누명을 벗으려면 그를 끄자바 내리는 수 밖에 없을것 같다는 확신까지 생겨버렸다.

 촛불민심에 너무 자만하지 말았음 싶으다. 데체 어느나라 병신국민이 '도덕성제로의 인간이 서민경제를 살릴것'이라며 표를 줄것이며,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모는 정부'에 침묵하겠는가? 성숙한 촛불민심에 뿌듯해 하기전에, 예견된 실수를 자행하고 뒷수습에 똥을 싸는 바보스러움을 반성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쓰임새가 한두군데가 아닌, 미친소를 수입하고선 '안사먹으면 될거 아니냐'라고 군홧발로 되묻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것은 분명 우리 국민이다. 공기를 오염시켜놓고 '숨쉬지 않으면 될거 아니냐'라며 군홧발로 짓밟는데 꿈틀 거리지 않을 생명체는 당연히 없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수없다.



문득 진중권씨의 이 글이 생각나서 책을 뒤져 보았다.

환경 빨갱이?
진중권의 책 '폭력과 상스러움'에서 발췌

***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던 지식인들이 대거 환경론자들로 변신했다.

복거일<소수를 위한 변명>

"시장경제는 공해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시장은 슈퍼맨.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시장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 시장경제도 공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유감스럽게도 복거일이 목놓아 외치는 자유방임의 원칙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다 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대비 속에서만 설득력을 퍼올리는 복거일의 낡은 자유주의 버전은 이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왜? 그러지 않으면 시장은 환경친화적(?)이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공해와 시장경제 사이에 "본질적 관련"이 있게 되니까.

"공해를 막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깨끗한 물, 공기, 흙과 같은 공유 자산의 값을 공해 방지에 드는 비용보다 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복거일의 자유주의 해법이다. 한마디로 자연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기업이 초래한 환경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 부담시킨다?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려면 이미 공해는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발생한 공해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일 경우에, 그 손실을 사회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게다가 자연에 어떻게 값을 매겨? 가령 멸종한 생물의 값은 얼마? 공해 방지에 드는 비용보다" 좀더 많은 액수? 그게 자연의 값인가?

복거일의 발상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공해 방지 시설을 하는 데 드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물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가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들이라, 공해방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다가 적발되어 더 많은 돈을 물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아주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가령 누군가 도둑질을 할 경우, 그가 도둑질을 통해 볼 이득보다 절발되어 받을 처벌이 더 크다는 것을 몰라서 그 짓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범법 행위는 범죄의 발생 건수에 비해 적발 건수가 늘 턱없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환경 범죄라고 다르겠는가? 남들이 비싼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비용을 올리고 있을 때, 나 혼자서 몰래 공해 물질을 유기하여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낫다고들 생각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업가들"이라면 환경 파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자발적으로 공해 방지 비용을 들일거다? 말하자면 자연을 계속 파괴할 경우 언젠가 그 파급 효과가 공해나 자연 재해라는 형태로 다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계산의 동물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런 우를 범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것도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 현실의 경제주체는 개인의 제한된 정보토대 위에서 행동하므로 그 한계를 넘어 발생하는 사태 앞에서는 무력하다. 고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매크로 환경 비용을 마이크로 경제 영역에 넣어 계산한다는 건 이론적 난센스다. 그 누가 자기가 가진 조그만 공장이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저마다 "나 하나쯤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시장의 가격 시그널이 생산요소 이동의 지침이 된다? 환경 파괴가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울릴 때쯤이면, 파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일 게다. 시장경제는 '사적' 수요나 구매가 없는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환경은 "공유 자산"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동물이 미쳤다고 오존 구멍 메우는 데 제 돈 쓰겠는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도라 불리는 수치를 찾는 일"? 그 수치를 찾는 것은 벌써 정치논리를 포함한다. 어디 창조주가 정해주신 표준치가 있겠는가? 엘니뇨가 지구를 초토화해도 복거일이 "변명"하는 "소수"의 시장 권력자들은 여전히 그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 우길 테니. 환경을 위해서는 시장에 한계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결국 국가의 역할로 남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가 한갓 "소수"들의 이익조정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물론 복거일은 이런 노력을 "민중주의"라 비난하겠지만.

"공해를 막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복거일 씨, 정말 세상 단순하게 산다. 유감스럽지만 "공해를 막는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론적으로"도 "간단하"지가 않다. 실천적으로는 더 복잡하다. 왜? 복거일들이 놀고 있냐? 국가에서 경쟁자들에게 동일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 시장은 쓸데없이(?) 환경 보호에 비용을 들이는 착한 기업가를 처벌하게 마련이다. 근데 영업의 자유를 생명으로 아는 우익 자유주의자가 이 간섭을 참겠는가? 못 참지. 그래서 잿빛 뚜껑이 서울 상공을 덮고 황해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흙이 썩어가고 금수강산이 산성비로 다 죽어가도, 못 막는 거다.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던 지식인들이 대거 환경론자로 변신했다." 그 와중에도 빛나는 그의 우국혼. 빨갱이에 맞서 시장을 수호하는 '기사'님. 자유주의자는 쓸데없이 남의 신념의 색깔에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양 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남의 머리통 속의 생각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 하는 실천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것만 평가하세요. 미국 대도시의 대기 오염은 1년에 천 명의 사망자를 낸단다. 서울은 오죽하겠는가? 얼마나 독한지, 금단현상이라 할까, 서울만 다녀오면 난 며칠 동안 해롱거린다.
간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왜 "대거 환경론자로 변신"했겠는가? 다른 뜻이 그런 게 아니다. 오직 한마음, 복거일 씨가 깨끗한 공기 마시며 천수를 누리라는 뜻에서 그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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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 Icon
    dma..

    그 화려한 전과에 대해 사실에 기초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전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막역한 전과 몇범 이런 글 말고 정확하게 기술해주세요..
    그렇지 못한다면 사과하세요..
    대통령선거 공보물에서 대통령의 전과는 6.3 한일회담반대 투쟁으로 얻은 전과만 기록되있습니다.
    대통령선거법에 의거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적게 되있습니다.

    그럼 카더라~~~~~~~~~ 말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의혹 말고 확실한 전과기록을 기록해주세요..
    자신의 글에 책임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과를 하라구요? 적반하장은 이런때 쓰라고 있는 말인가 보군요. http://noneway.tistory.com/240 이글의 두번째 영상을 보시면, 한 시민패널께서 이명박의 전과기록을 나열하며 법질서 확립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추궁하자,,

    '아주 올바른 지적을 했다'며 반박은 커녕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인정한 사항을 제 3자가 나서서 변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ㅋㅋ

    언론기사 조차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로 인식 하는것으로 보아, 좃중동에 왜곡질에 단단히 데이신 모양이군요. 찌라시만 펼쳐들고 '언론 못믿겠다' 하시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경향, 한겨레, MBC등도 좀 접하시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셨음 싶군요.

  3. Blog Icon
    dma 검색 못하십니까?

    1. 건축법위반 - 구속1972-06-19 (경향 7면)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4. 비로그인 댓글은 이미 대답을 듣지 않겠다는 댓글이죠. 그냥 주저없이 지워버리는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쓴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도 적으니까요.

  5. 가별님 글에 저도 동감합니다. 뒷일은 생각지 않고 일단 질러 놓고 보는 것이 특기인가요? 아니면 질러 놓고 뒤에서 지켜보는 관음증이 있는 것인가요?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6.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도 환경빨갱이라 하겠군요. 예전에는 그냥 빨갱이, 좌빨이라 불렸는데...^-^

  7. Blog Icon
    전 환경빨갱이입니다

    제기랄, 처음에는 경제개발중심주의 환경파괴범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환경무시는 기본이요, 국정엉망에, 국민과 쌈박질하고, 그러면서 로마 말기 귀족들처럼 오찬에서 주지육림을 즐기는 저딴 괴물 렛(Ret)일 줄 그 누가 알았으리요.

국가대표 범죄조직-삼성의 장물아비는 삼성소비자 년놈들
삼성소비자 년놈들이 용산참사의 배후가 삼성이란 사실을 모른 체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