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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이명박 탄핵 국민소환제가 유일한 대안? [아고라 펌]

2008. 5. 29. 15:52
아고라에서 본 글인데, 상당히 설득력있어 보이네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괘도에 올라섰다고 안도하던 국민이, 이명박정부의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에 분노하여, 때아닌 민주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촛불문화제 발생 한달이 넘어갔고,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 시점이다보니, 촛불문화제가 보다 구체적인 정체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런 좋은 논의가 발의된것을 보고 반가워서 제 블로그에 옮겨왔습니다.

좀 긴글인듯 하여, 핵심적 주장 외 부분은 펼쳐보기 형식으로 올립니다.
===============


이 글은 현재 이명박을 퇴진시키고 싶으시거나, 앞으로 그러고 싶을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고 마음에 드신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명박을 탄핵시킬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인만큼 뽑기 전과 뽑은 후가 다른 족속들도 없습니다. 안면몰수의 달인들이죠. 뽑아주기 전에는 뭐든지 해줄것 처럼 굴다가 뽑아준 후에는 나몰라라~ 내맘대로지~

그래서 화난 국민들이 AS를 요구하면 "내일 갑니다" 해놓고 또 감감무소식..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이런 불량품들을 덜컥 사버렸는데 반품도 안되고 교환도 안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에는 '국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개념'이라면 국민소환제는 실제적이고 절차적인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명사> ≪정치≫ 선거 따위로 선출·임명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로써 파면·소환하는 제도.


다시 말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국민 다수의 발의가 있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불량품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소환제가 영어로 'recall'이니 감이 오시죠? 수리도 안되고 교환도 안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해야죠.

예전에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탄핵 위기에 몰렸을때, 정 그렇다면 국민에게 물어보자 "재신임 국민투표를 해보자"라 고 하셨었죠. 그분에게는 국민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기에, 국민을 믿었기에 할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헌법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무식한 대통령"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이에게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진행시키려면 어차피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참에 보다 강력한 국민의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로 가자는 거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광우병? 수입해. 대운하? 파버려. 민영화? 니맘대로 하라고. 다 니맘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건 단 한가지! 즉각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국민소환제 실시!!"


이거 한방이면 이명박과 아이들은 단박에 코너로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 보았자 '다시 투표하면 자신없다,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봐 두렵다'는 말밖에 안되니까요. 그냥 못믿겠으니 투표한번 더하자는 거잖아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요구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적이고. 더구나 여지껏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정치인에 대한 AS 규정' 세우자는 건데 반대할 명분이 뭐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정치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정도의 말만 늘어놓을텐데 지금보다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 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걔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여지껏 추상적인 요구를 해 오다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들이댄다면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요. 독재를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희생이 없어도 손쉽고 민주적으로 꼴통대통령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소름돋도록 무시무시한 얘기죠.



국민소환제 서명운동 링크입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 ,

  1. Blog Icon
    ???

    서명운동 링크 오류입니다.
    [DB접속 오류] 메세지 뜹니다 ㅡㅡ;;

  2. 아고라에 온라온 글인데 엄청난 조회수로 인해 방문자가 급증하여 서버가 자꾸 뻦는다고 하네요.

  3. Blog Icon
    답답하다

    무슨 초등학생이 쓴 글인가?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

    국민소환이 좋은 거 몰라서 못 하나?
    현행법상 국민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입법은 국민이 하나?
    국민은 입법안 발의 자체도 못 하는 거 모르나? (예전 헌법에 있었으나 현행에는 삭제)

    왜 지방의원에는 국민소환이 있는데
    국회의원에는 국민소환이 없을까 생각 해 본 적 있나?

    결론적으로...

    1.
    국회의원들이 다 광우병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이상
    국민소환 근거법을 제정할 리가 없다.
    (물론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여론을 결집하는 서명운동같은 건 찬성이다.)

    2.
    향후 18대 국회에서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국민이 그렇게 하지 말라던 30개월 미만 쇠고기(SRM 7부위 중 2부위만 제외)도
    수입한다는 깡다구 졸라 좋은 쥐박이+딴나라 콤비다.

국가대표 범죄조직-삼성의 장물아비는 삼성소비자 년놈들
삼성소비자 년놈들이 용산참사의 배후가 삼성이란 사실을 모른 체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