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실명제란 불법-조폭질을 몰아내자

한국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대할 때마다, 나는 유출 사건 자체보다 유출 건수에 놀라게 된다. 어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웹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냐는 말인거다.

보안이란 애시당초 완벽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은 현실에서 100% 완벽하게 해체 불가능한 자물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학적으로 봐도 100%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물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밀폐용기 역시 물질의 최소단위인 원자가 모여 만들어진 (일체가 아닌)조합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원자는 결합 과정에서 100% 밀착이 불가능하기에 완벽한 밀폐 용기의 제작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밀폐용기라고 말하는 것 조차 사실은 밀폐가 불가능한 데 하물며 전세계 인터넷에 연결된 웹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말이다. 해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거져먹는 공개된 낚시터와 다를게 없는 형국인거다.

생각을 해보란 말이다. 웹서비스 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에서 해커가 노릴만한 개인정보 크래킹 타겟은 개인들의 컴퓨터 뿐이다. 한국에선 한번의 해킹으로 수천만의 대어를 낚을 수 있는데 쌩고생 해가며 해킹해봐야 나오는 거 하나 없는 불량 낚시터에서 뭐하러 개기겠냐는 말인거다. 한국이 전세계 해커의 놀이터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다. 게다가 초보적인 해킹툴에게 조차 문호를 개방하는 ActiveX를 즐겨 사용하므로서 전세계 악성코드 1등 생산국으로 등극한 그야말로 해커들의 천국이 한국 아니냔 말인거다.

이렇게 애초에 지켜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웹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10만 사용자 이상의 웹사이트는 실명제를 강제하는 악법때문이다. 해커들이 엄청 반길 법인거다. 실명제를 하는 사이트를 해킹하면 최소한 10만건 이상의 낚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악법에 저항은 커녕 소중한 자신의 정보를 웹사업자들에게 부지런히 전송해주는 등신 주권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아니 악법-악법 노래를 부르는 새퀴들이 어째서 실명제 반대 행동 단체 홈피는 썰렁한데, 악법에 편승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주범 사이트들에는 저리도 많은 작자들이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냐는 말인거다.

어쨌거나 실명제는 근본적으로 범죄를 돕는 개짓이란 맹점을 안고있기에 위헌이며 범법이며 조폭질일 수 밖에 없는거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쇼핑은 가능하면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던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1~2군데 정도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탈퇴와 동시에 보이콧해야 한다.(비회원 구매가능한 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불어 국내사이트(포털,커뮤니티등등)에 강탈당했던 개인정보를 모두 해지하고(불여불급한 경우 1~2개만 유지) 실명제 반대 운동에 합류해야한다.

쇼핑몰이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주민을 까야한다는 말에 납득할 등신 없듯이 말이다. 간혹 쿠폰 적립을 빙자하는 쓰레기도 있는데, 쿠폰의 양아치스런 의도를 안다면 그런 등신소리는 않을 거다. 결국 쿠폰 발행이 없으면 쿠폰 발행/유지비용 만큼 제품가격이 싸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쿠폰을 챙겨야겠다면 외국처럼 회원ID와 eMail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면 족한거다. 게다가 쿠폰발행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오프매장이 없는 것도 또 한가지 이유이다.


실명제 언급된 Tweets
@buyry 성명+주민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이름에 그런 주민번호가 발급된 적이 있다는 사실(즉, 그 이름이 '허명'이 아니라는 사실) 뿐이다. 실제 접속 고객이 바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soolr 인터넷 실명제.. 어서 폐지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관련 피해는 멈추지 않을 것..

@leejeonghwan 미디어오늘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면 댓글을 전면 차단하거나 블로터닷넷처럼 트위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상태이다. 트위터나 유튜브를 내버려 두면서 국내 업체들만 실명 확인을 강요하는게 우습기도 하고.. 만약 어느 사이트에서 인터페이스를 잘 다듬어서 그 사이트에 로그인 하는 대신 트위터에 로긴하거나 가입하도록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애초에 규제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한 거다.

신고

, , ,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