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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불법 조폭 집단 금결원, 아작내는 방법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웹의 다양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웹 접속 기기와 OS, 웹브라우저>따위가 다양 해 질수록 웹표준(=웹접근성)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보급율이 여타 스마트폰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상에 편승한 나머지 아이폰 전용화되어가는 모바일 웹환경 문제가 새롭게 붉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전용 북스토아, 아이폰 전용 영화예매, 심지어 아이폰이 아니란 이유로 데스크 탑으로 분류 당하는 굴욕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폰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한국 시장만이 아님에도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WM폰이 아니면 지도 안뵈줌

해외사이트는 대부분 전용앱 없이 이용가능(너무도 당연)

아이폰 아니면 고객취급도 못받아

모바일을 거부하는 모바일 사이트

최적화 등신짓 No, 표준화 OK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웹표준을 무시한 체 기본적인 웹서비스 조차 특정 os와 특정 웹브라우저에서만 작동되도록 제작하고 있는 국내 웹 환경과 잘못된 관행이 발생시키는 문제입니다. 표준-웹을 지원하는 범용 웹브라우저만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비표준으로 코딩하여 접근성을 (고의적으로)떨어뜨려 놓고선 그것을 아이폰용App, wm용 App으로 때우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비안, Rim, 팜, 안드로이드, 마에모, MeeGo 등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os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os와 브라우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무시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구요. 무한자유/무한공간을 연출하는 최첨단 웹 세상에서 이런 미개한 일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MS에만 종속되었지만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MS와 Apple에 동시에 종속된 웹환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OS 하나로 한국 웹산업을 휘어잡은 MS에 반해, 애플은 os+디바이스+컨텐츠 등 미래 iT산업을 주도할 모든 것을 갖춘 거물입니다. 이런 사설업체에게 웹환경을 종속당한다면 국내 iT산업은 MS에 고립되었던 것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파리는 그 어떤 브라우저보다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웹환경은 사파리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애플 App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서 면피하려만 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에모 림 팜 윈모 안드로이드 미고 App은 왜 배포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는 App이 제공되는 특정제품을 강매당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ActiveX로 MS전용 결재시스템을 만들어 MS강매를 해왔던 작태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항의하고 개선하려 노력해온 OpenWeb에서 액티브X와 SSL의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웹 문제는 독점을 정당화 하려는 불법적 요소 하나 만으로도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 하다는 점을 단한순간도 잊어선 안됩니다. 독점은 불법이고 독점기술(더구나 이미 폐기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존재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유치한 말장난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youknowit2 @0hwan 오픈웹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인인증제도 체계는 기업에 자유에 맡겨야하며 법원에서 강제할수 없다> 며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금감원은 공인인증서를 강제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 아닐까 하네요.

그렇기에 이런 불법을 강요하는 금결원이 조폭집단일 수 밖에 없고,

알라딘, 예스24, G마켓, CGV, 메가박스, 코레일 등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해왔습니다.
.... 중략
금감원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현행 규정에도 30만원 미만 상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들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 중략
그러나, 금감원은 이것을 중단시켰습니다. 혁신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압박하고, 카드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 서비스를 준비하고 경쟁 업체들보다 더 나은 기술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체들에게 금감원이 위법하게(규정에도 없는 이유로) 개입하여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원문] 오픈웹 "금감원 유감"

이런 불법질에 편승해 날로먹는 장사를 해처먹은 것도 모자라 불법을 옹호하는 안철수 연구소가 개쓰레기 기업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평소 사용하는 암호와 공인인증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한 ‘스마트유저’가 전체의 10%도 안 되고,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무료 백신조차 돌리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 "MS도 안 쓰는 보안 시스템 … 외국 가면 은행 업무도 못 봐" <= 액티브X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에 액티브X를 변호하고 나서는 찌질이 연구소 관계자의 궤변.


그렇다면 해법은?

금결원의 조폭질에 알라딘 G마켓등이 왜 저항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기업은 수익을 쫓는 집단입니다. 고객의 권익을 위해 지출을 감수하는 권익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픈뱅크 운동에 참여자가 넘친다면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들고 금결원의 조폭질에 맞서줄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작 1,500명의 고객으로 무슨 벌이를 기대하며 조폭집단과 맞짱을 까겠냔 말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조폭의 먹이감을 감수하며 iT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나라꼬라지를 방관만 하고 계실겁니까? 민주주체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한국의 웹산업 / 한국의 미래 / 한국의 경제 / 한국의 인권 / 한국의 법치가 달린 문제입니다. 더이상 이 대전제를 무시한체 불법이 더 안전하네, 불법이 더 편리하네, 불법이 현실이네, 따위의 유치한 말장난으로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쥐색정권을 비난하는 이유는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치가 꼴리는데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같은 범죄자와 똑같은 짓을 해서야 어떻게 그자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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